"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 조회 후 당황하셨을텐데요!
정부에서 장기 연체자를 위해 마련한 새도약기금 지원 소식을 듣고 조회를 해보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결과를 보고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연체 기간도 길고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 탈락했다면, 전산상의 오류나 정보 누락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오늘은 대상자 조회 방법부터 탈락 시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자조회
이의신청을 하기에 앞서, 내가 정확한 지원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한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산망에 대상자로 잡히게 됩니다.
- 채무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 채무)
- 채무 금액: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만약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조회 결과가 '대상 아님'으로 나온다면, 채권 매각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전산 반영이 지연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전산 시스템이 모든 개인의 상황을 100%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 고객지원센터 문의 (1660-0705)
가장 빠른 방법은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탈락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원 연결을 통해 내 채무 내역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정상 이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증빙 서류 준비 및 방문 접수
전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내 채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신분증, 부채증명서(해당 금융사 발급)
- 소명 내용: 연체 시작일 및 원금 잔액이 지원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
특히 채권이 여러 대부업체를 거쳐 매각된 경우 전산 이력이 끊겨 있을 수 있으니, 최초 연체일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의사항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유 :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재산(부동산, 차량 등)이 발견된 경우 (생계형 자산 제외)
- 사행성 채무 : 도박, 투기, 유흥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
- 채무 조정 이력 :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거나, 최근에 기각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고생하셨습니다.
